“의장폭행 용납 못할일”/노 대통령 강조

“의장폭행 용납 못할일”/노 대통령 강조

입력 1991-12-21 00:00
수정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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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0일 박준규국회의장이 야당의원 보좌관들과 당원들에게 폭행당한 사태와 관련,『이는 세계 어느나라 국회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정기국회결과등에 대한 주례당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땅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의회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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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 보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소수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하여 안건을 상정도 못하게 하고 이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199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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