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관방장관,정부차원서 적극 대처 첫 시사/“민간단체의 일” 46년간 발뺌 급급/번복 전례… 공언 안될지 두고봐야

한인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일본정부가 16일 처음으로 정부차원 대처방침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가토 고이치(가등굉일)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내각관방이 중심이 돼 조사태세를 가다듬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태평양전쟁때 일제 식민압제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조선여인 정신대징용의 만행이 드디어 일본정부로부터 역사적 사실이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최소한 15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인들의 전쟁위안부용 「징발」은 한국인에게는 도저히 망각할 수도,용서할 수도 없는 역사였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죄는 고사하고 종전후 반세기가 가깝도록 『정부로서는 전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었다.고작 한다는 말이 『민간업자들이 군에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인 것이다.따라서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지만 일본정부의 태평양전쟁이나 식민지지배 사과발언 행태와 그 전력을 염두에 두게되면 가토 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구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다.

가토 장관은 지난 11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 정신대징용과 관련,『정부가 관여했다는 공식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한 후 뒤가 구렸든지 『노동성에 보다 치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해 정부차원의 조사지시가 끝난 인상을 심어 주었다.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가 앞서 지난 6일 국내에 생존해 있는 종군위안부 3명등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최초의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고 또 한국정부가 9일 한국인 정신대 피해자 명단을 공식 요청해와 일본정부와 가토장관은 뒤가 구릴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일본 노동성 측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관방장관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가토장관의 발언이 무마조의 일회용으로 급조되었음이 탄로되고 말았다.

정신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일본 현지TV에 나와 일본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데다 정신대 강제연행에 직접 관여한 일본인에 의해 당시 정신대 동원을 담당한 「노무보국회」가 사실상 일정부의 산하기구임이 주장된 저간의 사정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신대 만행과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개과천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