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쿠바 원유 금수/소련/이달 인도분부터 동결/카스트로 밝혀

대 쿠바 원유 금수/소련/이달 인도분부터 동결/카스트로 밝혀

입력 1991-12-09 00:00
수정 199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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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 로이터 연합】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소련이 12월 쿠바에 공급키로 되어있던 석유를 보내지 않았으며 소련당국이 앞으로의 석유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있다고 밝힌 것으로 쿠바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카스트로는 지난 6일밤 아바나에서 열린 한 학생집회를 통해 소련이 이번달 쿠바에 공급키로 합의했던 석유중 단 1t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대쿠바 원유 공급지체가 소련의 경제난 때문인지 아니면 소련당국의 공급 중단 결정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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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쿠바가 국제시장가격으로 소련의 원유와 쿠바의 설탕을 교환하더라도 『석유의 공급을 보장해줄수 있는 기관이 소련에 존재하는지 확신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1-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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