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차 남북총리회담서 「핵사찰」 불응때

정부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0∼13일·서울)에서 북한이 핵사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등 첨단 무기를 내년 팀스피리트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에 투입할 것임을 빠르면 내주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문제를 외교및 군사경로를 통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한미양국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한반도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미사일·F117스텔스전투기등 첨단 재래식무기를 투입,92팀스피리트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은 한미양국의 이같은 합의는 『부시미대통령의 해외주둔 전술핵무기 철수와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정책선언은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재래식무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은 『우리 정부는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 강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다각적으로 고려,신중히 확정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전제,『북한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핵사찰에 대한 긍정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