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로 소유분산 단행 필요/땅투기등 불로소득 차단을/재산세가 근소세 보다 적은 세제 고쳐야/87∼89년 땅·주식 불로소득 2백55조원

우리경제가 부의 공정한 분배등 이른바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거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와 지하경제등 불로소득의 원천을 근절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제도개편」(이규억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제수지적자 누증등 한국경제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경기하강의 한 국면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국제분업구조내에서 위상을 재정립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마찰로 진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등 이를 장기적인 제도개편에 중점을 둔 구조개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KDI는 『소유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뿐 아니라 기업공개등 직접적인 소유분산책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위주에 치우치다보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으며 법인세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과되는 역진구조가 나타났고 이에따라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왔다며 조세제도도 현재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87년이후 지가상승률이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을 초과하기 시작,89년에는 경상이익률의 6.5배에 이르렀고 87∼89년중 토지와 주식값의 상승으로 무려 2백55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분배왜곡과 근로의욕저하,자금흐름 왜곡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현시점에서 경제의 투기적 성격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자본시장개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