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논의가 하반기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부는 30대재벌그룹과 국영기업의 내년임금을 사실상 동결토록 유도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5일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내년 대기업임금은 동결하고 중소기업은 5%,저임금업체는 7%선 이내에서 억제토록 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비쳤다.

내년도 임금문제와 관련한 정부당국자의 직접적 발언은 많다.7월에는 노동부가 총액임금제를 제시했고 최각규부총리는 11월중순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불응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규제등 제재조치도 해야겠다고 밝힌바 있어 5일의 기획원측 임금동결시사는 새삼스런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곧 나올 시점과 연결지어 볼때 내년 임금동결문제가 운용계획의 핵심파트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내년에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물가와 국제수지가 나빠진 큰 원인의 하나가 최근 몇년간의 대폭적인 임금상승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득향상이 구매력증가에 이어지고 이것이 방만한 소비증가를 초래했고 임금상승이 제품값의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물가가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로 나타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개선의 희망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임금인상률은 낮아지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획일적인 동결이나 인상률이 우리의 임금구조,기업풍토,노사관계,기업의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고 꼭 바람직스런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지난 몇년동안 한자리 수 물가와 관련지어 한자리 수 임금인상이 수없이 강조되어 왔고 정부는 이를위한 제반유도정책을 써왔다.그러나 지난 3년사이에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26.4%나 되었다.외부로 발표되는 인상률과 실질인상률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10%이내 임금인상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어 왔던 금년만 보더라도 17%가 올랐다.이것이 우리 임금구조의 현실인 것이다.

현실에서 이행될수 없는 임금가이드라인 보다는 임금구조에 있어 몇가지 시정사항이 추진돼야 한다.지불능력에 따른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고 변칙적인 임금인상이 억제돼야 한다.

몇년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다 망해서 법정관리중인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과 대차없이 임금은 오르고 있다.근로자나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 합리화를 통해 이윤을 많이 낸 기업과 망해가는 기업의 임금이 같을수도 없고 인상률이 같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다.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기간에 임금인상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끌어 내리려면 불황기간에 임금을 그만큼 올려주는 기업내 임금안정기금의 설치도 고려 해봄직하다.또 임금은 전적으로 기업내부의 일만은 아니다.물가가 안정되면 임금인상욕구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