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8백원선 절충될듯/「제주」·「바르게살기」 내용 수정·처리여부 관심/표밭 의식한 야,추곡쟁점화 겨냥

13대 정기국회는 그동안 최대 현안이 되어왔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앞으로 15일간의 남은 회기동안 정치관계법과 쟁점법안처리를 남겨놓고 있어 막바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관계법◁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처리는 사실상 13대 국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현안이다.

여야 특히 민자당은 다른 현안과는 달리 이 두 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이들 법안이 강행처리됐을 경우 14대 총선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란 것을 인식한 때문이다.

민주당도 정치관계법 개정문제가 내년 선거등 정치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농도짙은 절충은 통해 조금이라도 실리를 얻어내려는 타협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선거구증구와 정당연설회허용여부등 선거운동방법이다.

민주당은 여야가잠정합의한 13개구 증구에 대해 서울 송파을과 구로을등 2개 선거구를 추가 분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여야는 정당연설회허용과 사랑방좌담회참석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측은 정당연설회를 포함,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를 모두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측은 합동과 개인연설회중 택일하고 정당연설회의 경우 옥내에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막바지 절충카드로 제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사랑방좌담회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당원만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선거법보다는 정치자금법쪽에서 여야간 절충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정당국고지원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리려던 방침을 바꾸어 7백∼8백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협상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자당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일괄 타결하려 하면서 야당측을 합의에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바로 국고지원금 인상이다.따라서 야당측주장을 되도록 수용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여야 담합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어 8백원선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개쟁점법안◁

민자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통과시킨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종합유선방송법 등과 교청위에 계류중인 청소년기본법 등 4개 법안처리도 관심사다.

이중 종합유선방송법안과 청소년기본법은 큰 문제가 없다는데 여야간 내부 양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제주특별법과 바르게살기운동법의 처리유보 여부와 법내용 수정여부로 모아진다.

민자당측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절충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들 4개 쟁접법안은 정기국회 회기말 원안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추곡수매동의안◁

14대 총선전략과 관련,민주당이 내심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추곡동의안이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강행통과를 실력저지할 명분이 있는 안건으로 추곡동의안을 꼽고 있다.이와함께 수매가 7%인상,8백50만섬 수매의 정부안을 훨씬 넘어서는 15%,1천1백만섬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도 정부안의 일방처리는 농촌지역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농협을 통한 50만섬 추가수매방안을 정부측과 협의중이다.

하지만 추곡동의안의 합의처리는 기대키 어려우며 야당측이 예산안보다 더 쟁점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