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이 비록 법정기일 보다 몇시간 늦었으나마 국회에서의 통상적 처리절차를 밟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당초 여야간에 새해예산안을 놓고 시각차가 컸고 또 이번이 13대를 마무리하는 정기국회라 여러가지 쟁점의안과 묶여 파행처리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표결처리로 간 것은 평가받을만 하다.

만약 야당이 일부 정치성 있는 의안과 예산안을 연계시켜 강경투쟁으로 나올 경우 변칙처리가 불가피하고 또 일부 상위에서 파행운영이 이미 있었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표면상의 모양새는 그럴듯 했다는 말이다.

다만 여야간에 시간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통해 삭감내용을 합의해 놓고도 막상 표결에서 반대한 자세에 대해 야당은 상식을 중시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합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 모습을 이중성의 행동으로 보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과절차상의 겉모습은 그런대로 평점을 줄수 있다 해도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은 문제가 많다.우선 정밀한 심의를 거쳐 예산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함에도 막판에 무자르듯 숫자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 것이 그것이다.

회기 1백일의 정기국회는 예산심의가 주임무이기 때문에 예산국회로도 불린다.국회의 예산심의는 국가의 살림과 국민의 부담을 조화시키는 정교한 작업이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그런데도 여야가 정치적 입장차이를 보이고 운영상의 마찰을 일으켜 수시로 심의일정을 중단하다가 막판에야 밤을 새우는 비정상을 보이곤 한다.이렇게해서 어떻게 정밀한 심의가 되겠는가.이번에도 그 예외는 아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5천50억원중 약 0.9%인 3천50억원을 깎았으나 이것이 정밀심사나 어떤 합리성에 바탕을 둔 삭감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여야절충결과 먼저 삭감액을 정치적으로 합의,결정하고 이 액수에 따라 세입 세출에서 적당히 맞추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출은 세출대로 삭감결과에 문제가 생기고 세입도 국민의 세부담을 한푼도 못줄이는 결과를 빚었다.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신경을 써야 마땅한 데도 이를 소홀히 한것은 매우 유감스럽다.세외수입과 관세에서 삭감했으나 법의 뒷받침이 아니라 세수추계를 줄인 것이라니 세계잉여금이 생길 소지가 크다.

이것과 세출에서 1천5백억원이나 무턱대고 깎은 재해대책예비비 등은 추경예산이 나올 소지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추경편성을 않겠다고 했으나 국회가 길을 터주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잡한 결과는 실질보다 명분과 겉모양을 중시하는 정치권의 구습적 사고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또 예산을 정치적 고려보다는 나라살림과 국민부담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데도 있다.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하든가 국회내에 연중 예산문제를 전담할수 있는 전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