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달 중순부터/전산망 이용,대대적 점검/부동산 임대·서비스업에 중점/변칙증여·일시 위장분산 추적

국세청은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비계열 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변칙거래가 심한 기업 5백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아닌 개별법인도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변칙상속행위가 많아 1차로 ▲주식의 변동량이 많거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많은 법인 ▲대주주가 많이 바뀌었거나 대주주의 지분이 크게 감소한 기업등을 대상으로 증여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그동안 비계열법인의 주식변칙이동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을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감시할수 있게돼 이를 기초로 대대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부터 실시될 비계열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서 지난89년1월부터 이달까지 3년간 법인신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기위해 임원등 제3자 명의로 일시 위장분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중에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