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법정시한 하루 넘겨/총 33조2천억 규모 확정

국회는 2일 하오11시30분 본회의를 속개,총 33조2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3일새벽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하오11시30분 개회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여야간 예산삭감내역및 항목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3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절충끝에 내년 세출 및 세입예산을 정부제출안 33조5천50억원에서 각각 3천50억원 삭감한다는 민자당 제안을 수용했으며 이에 따라 실력저지나 퇴장은 않고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2천50억원,관세부문은 1천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은 방위비·예비비중에서 일부 항목을 삭감했다.

본회의는 예산안과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양여금법등 8개의 예산관련부수법안을 야당의 반대및 기권속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준상의원의 예산안 반대토론을 통해 『새해 예산안은 통화팽창을 초래하는 초팽창예산이며 세법개정안을 민자당이 날치기 처리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삭감규모를 놓고 8차례의 총무회담을 갖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었으며 이날 하오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8차례나 연기돼 자정 가까이 돼서야 열렸다.

이날 연쇄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정부예산안 총규모의 1%선인 3천3백50억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3천억원선 삭감으로 맞서 논란을 거듭했다.

절충 결과 민주당은 예산 삭감주장을 3천50억원선으로 내렸으나 세외수입및 관세수입축소로 세입도 세출과 함께 깎자는 제안을 해 민자당측과 잠정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측은 세출삭감 3천50억원중 1천5백억원은 세입삭감으로,나머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전출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당정간 협의에 진통을 겪었다.

한편 이날 재무위에서는 민주당측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예산 관련 법안을 찬반토론끝에 표결에 부쳐 가6,부15표로 부결,폐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