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당략의정」/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민생 외면한 「당략의정」/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11-30 00:00
수정 199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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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불리한 짓을 했다』­민자당의 법안 처리방식을 두고 야당의 제1인자가 맨처음 한 말이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임위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소수의 폭거」는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야의원들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입법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 훗날 유권자가 심판한다.

따라서 「강행처리가 득표에 불리하다」라느니 「항의농성이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까」라는 야당의 해석과 기대는 이번 국회를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정상적인 국회활동보다는 강경저지로 일방통과를 유도하여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때문에 민주당은 양비론을 겁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애시당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혐의」는 민자당이처리한 「추곡수매동의안」을 한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농민여론을 수렴한다면서 국회회기중 국회를 비워놓고 농촌을 누볐다.그 결과,정부안보다 훨씬 많은양과 높은 가격의 추곡수매 당론을 확정,의정에 임했다.

그러나 여야농촌실태조사반을 파견하자느니,추곡수매동의안의 상임위상정을 TV로 생중계하자느니 하면서 표피적인 논란만 벌였을뿐 민자당과의 실질적인 토의는 단 한차례도 갖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않다.남은 회기는 진지한 토론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나흘간의 파행끝에 29일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말싸움끝에 또 야당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등 전날의 「정상운영」합의를 무색케했다.

밤새도록 여야총무가 만나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말꼬리만 한번 잡으면 또다시 판을 깨버리겠다는 심사는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도 참지 않겠지만 소수가 의사당안에서 펼치는 당리당략적인 술수와 폭거도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다.
1991-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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