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곧 일본군의 본격적인 해외파병의 문을 여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일본 내외의 심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립되려하고 있다.PKO법안의 금년내,중의원 금회기중의 성립은 집권자민당의 기본방침이었으며 신임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도 그것을 다짐한 바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누구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일본 PKO법 처리상황이 아닌가 한다.적어도 상황전개의 과정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된다.우리는 일본내의 찬·반각축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성립의 대세에만 관심이 있으며 우려와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몇번이고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왜 국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주변국들의 우려도 그토록 심각하며 그렇게 절실하고 급박하지도 않은 일본군의 해외파병법을 그처럼 서둘러 성립시키는 것인가.

일본정부·자민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해 인적 측면에서일본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입장이고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은 그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일이다』 『협력치 않고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위치를 확보할 수 없으며 소극적 협력에 그치면 국가운명이나 장래를 전향적으로 개철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와 관리하에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민중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실적을 쌓는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아시아인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세계평화를 위한 업무에 참여치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대국주의다』

PKO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서둘러온 일본정부·자민당이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인 것이다.표면상의 이유에서도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구실하의 집요한 일본 국익추구 의지를 읽을 수 있다.일본의 일본 국익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다만 그것이 진정한 국익이어야하며 선린을 위협하고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일본은 비슷한 논리로 이웃을 공격하고 세계를 「성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으로 몰아넣은 역사가 있다.불과 50년전의일인 것이다.일본의 본심은 이미 장악한 경제패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정치·군사패권의 장악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지 오래다.

『일본은 하룻밤 사이에 군사대국화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기술지식을 갖고 있다.미일협력관계가 유지될 때는 아시아제국도 불편하나 그것을 수용했지만 미국이 고립주의화 하고 일본이 다시 민족주의로 나올때 그것은 과거의 적대감을 모두 되살아나게 할지 모른다』

싱가포르 국방장관의 경고다.한중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의 정치·경제·군사 패권을 반대·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자청할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일본은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싶어한다.일본은 군사적인 방법 말고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평화적인 방법·수단에 의한 길을 일본은 찾아야 할 것이다.선린들의 우려와 충고를 오만하게 무시하기만 한다면 일본은 아시아제국의 어쩔 수 없는 공동대응까지 자초하는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