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문제점 산·학·정 토론회 지상중계

날로 늘어나는 무역적자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이 연구원에서 열렸다.학계 업계 노동계 관련단체및 정부 관계자등 30여명의 참석자들은 임금·국제감각·정부정책등 수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및 기술개발 노력을 꺾는 「살기업적」인 금리수준부터 개선돼야한다.기업인이 기업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정부가 앞장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루 차안서 5시간

▲이학용고려대교수=환율절상과 내수확대가 겹쳤기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가 가속화했다.기술개발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야한다.

▲정동섭 태림포장회장=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데 이중 약 5시간을 차속에서 허비한다.결국 과거 하루에 10가지 할수 있던 일들 3∼4가지 밖에 못하는 셈이다.이래서야 어떻게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박영균 중앙양행사장=지난 88년이래 근로자의 임금은 원화기준으로 2배,달러기준으로 2백40%나 올랐다.그러나 1년중 법정공휴일 52일,각종 명절과 월차·생리휴가등을 빼면 일하는 날은 고작 2백40일밖에 안된다.기업으로서는 봉급외에 최소한 2백%이상의 상여금·국민연금·퇴직금적립등의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1일 노동에 이틀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 3년새 2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온 바이어라면 상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고임금 때문에 우리 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최상용로총부위원장=임금이 경제난의 속죄양처럼 인식돼선 안된다.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인력개발 정책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최세형 무협상무=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규모는 87년의 1천7백3억달러로 GNP(국민총생산)대비 3.8%였다.우리의 올 적자폭은 약 1백1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GNP대비 4%에 이른다.그러나 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대비책도미흡하다.그리고 경제정책은 조화가 생명임에도 아직도 하나를 위해 다른 모든 부문을 희생시키는 「밀어붙이기식」정책을 쓰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

○「3고4난」 해소를

▲박세용 현대종합상사사장=기업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임금·고금리·고환율등 「3고」와 자금난·인력난·수송난·기술난등 「4난」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때문에 생산성과 기업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홍원탁 서울대교수=미국과 EC의 수출지원책·산업보호대책을 면밀히 연구,거기에 맞춰 우리의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괜히 우리식의 국제화방식을 고집하다가는 반드시 이들 국가로부터 어필을 받고 제재를 받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완순 무역위원회위원장=앞으로 선진국은 환경기준 강화를 수입억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앞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선진국의 덤핑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진국의 첨단산업 육성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유득환 상공부 1차관보=특정계층이 아닌 정부·기업·국민등 국가적인 총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