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전협정 서명·사찰수용땐 상호검증도

정부는 남한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만간 천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조속한 시일내 핵안전협정 서명을 비롯한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부재 발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시작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면 남북한협상을 거쳐 신뢰구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남북의 모든 핵시설및 군사시설에 대해 상호 검증을 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지난 8일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정책선언 당시 핵부재선언과 비핵화선언등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소식통은 『정부는 현재 핵부재 발표시기및 방법과 북한 외교부 성명에 대한 대응방안등을 놓고 주변국의 입장등을 고려,신중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측 성명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이 소식통은 또 『북측 성명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지만 주한미군 핵무기철수가 시작되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태도변화 가능성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반박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태도변화를 감안,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등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소식통은 이어 『남북간 상호 검증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