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모리 회로」는 외국인이 70%/설계분야 일본이 54% 차지… 대일 종속 우려

반도체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반도체기술의 핵심분야인 메모리 회로설계분야의 특허권신청에선 일본등 외국인들의 출원이 내국인출원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6년 6백52건에 불과하던 반도체 및 반도체 메모리 회로설계분야 특허출원(실용신안포함)이 지난 90년에는 모두 2천6백71건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42%의 급성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도 같은 기간중 국내에 출원된 반도체제조의 핵심기술인 메모리 회로설계분야 특허권의 70%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전자기술의 대외종속도 심화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같은기간중 국내에 출원된 해당분야특허 1천2백7건의 54%(6백52건)를 차지,국내기업의 대일기술사용료의 증가는 물론 국내 전자산업의 대일종속심화까지도 우려된다.일본기업중에서도 도시바 히다치 후지쓰등 3개사는 같은기간중 국내에 출원된 반도체메모리 회로설계분야 특허권의 43%인 5백14건을 장악하고 있다.도시바는 20%인 2백39건,히다치 1백44건(12%)후지쓰 1백31건(11%)의 특허권을 신청해 놓고 있다.이에 비해 미국의 출원은 모두 1백1건으로 전체 출원의 8%에 그쳐 있다.

한편 국내기업중에선 삼성전자가 1백99건(전체 16%)으로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1백8건을 출원한 김성일렉트론(전체의 9%)과 29건을 출원한 현대전자(전체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5년간 반도체 전체 제조분야의 특허권은 모두 6천2백14건이 신청됐고 이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 45%,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55%를 각각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