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멕시코등과 공동대응 모색/오늘 36국 참가 「농산물회의」 개막

정부는 오는 26∼27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36개국 우루과이 라운드(UR)농산물회의에서 던켈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사무총장이 내놓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한 실무협상초안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측입장을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외무부·농림수산부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미국·EC·일본등이 참가하는 이번 36개국 UR농산물회의에서는 던켈 GATT사무총장이 제시한 실무협상작업초안서의 수용여부에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전망,이 초안서는 선진국이나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각나라의 특수사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회의전략을 현지협상대표단에 긴급훈령했다.

이 훈령은 또 실무협상작업초안서 내용중 특히 쌀등 기초식량에 대해 포괄적인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과 쌀을 소비량의 일정비율에 한해 최소한 개방하도록한 대목도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세계농산물의 교역이 왜곡된데는 선진국들의 수출보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출보조금문제에 대해서도 국내보조와 시장개방문제와 함께 균형된 감축계획이 마련돼야함을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또 일본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등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다.

한편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이번 초안서에 대해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우리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던켈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16일부터 1주일간 정부협상대표단장으로 제네바 현지를 다녀온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던켈 GATT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농산물협상8개국 비공식회의에 제출한 실무협상작업초안서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천명하는등 UR협상분위기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쌀시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를 던켈 사무총장등 각국협상대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던켈 사무총장등 협상대표들이 한국이 쌀시장개방에 대해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고 『정부는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여타분야의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쌀등 특수분야에 대한 개방예외등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쌀시장을 지키기위해 다른 분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UR협상이 분야별 의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선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UR협상의 타결가능성에 대해 『연내 타결여부는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며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