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관심과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징과 평화,국제적인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갖는 평화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관련,북한의 핵개발위협이 없어지지 않는한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한 연기키로 한 것은 「북한 핵」에 대처하는 한미양국의 대응책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인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해서도 안되고 보유해서는 더구나 안되며 지금 당장 핵개발을 포기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니 미 국방장관은 『미군감축계획의 연기를 북한에 대한 효력 유무를 떠나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베이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이 현재로서 동북아의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미측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읽게 된다.

때마침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생물학무기를 제겨하자는 우리측 비핵화선언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로서 북한이 그들 핵개발 포기의사를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한 이제 택일의 기로에 있게 됐음이 분명하다. 즉 세계를 적으로 하여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결과적인 몰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핵개발포기,핵사찰 수용으로써 평화유지와 개방의 의지를 보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의 핵」이 갖는 파괴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확증과 검증을 토대로 할때 북한은 빠르면 6개월내에,늦어도 93년이나 94년초까지 핵무기를 갖게될 게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엄청난 지각변동을 하리라는 것이다.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북한은 더욱 공격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다. 더구나 핵관리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을 갖는다면 과거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 경우같은 핵사고에 무방비상태일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핵의 공포가 한반도와 동북아일대에 짙게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화석에 짓눌려 있다. 북한의 핵집착은 그 긴장의 두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한미안보회의는 북한핵이외 한미공동안보협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됐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질서구축과 정치군사정세의 안정토대로서 한미 안보협력이 더욱 다져져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