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규제법 공포안등 18건 의결처리/수질오염 농약실험 모든 수중생물로 확대

제57차 국무회의는 농림수산부가 상정한 농약관리법시행령개정안등 18건의 안건을 55분만에 처리한뒤 경제기획원·내무부·노동부·총무처등 4개부처가 각각 마련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추진대책」을 보고받고 1시간20분만에 종료.

최근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보고는 간담회 형식으로 한 부처가 5분정도 대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여느때 같으면 국무위원들간에 활발한 토의가 전개됐을 것이나 이날은 상오 10시부터 정원식국무총리가 출석해야 하는 국회일정 때문에 주무부처장관의 설명만 듣는데 그쳤다는 것.

◎…일하는 풍토조성 대책 설명은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이상연내무·최병렬노동·이연택총무처장관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부총리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교육·홍보계획을 간략히 설명.

최부총리는 『내년도 적정임금인상과 근로자 복지관련대책을 종합,이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만호의 근로자 주택건설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그는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키위해 빠른시일내에 국가원로임금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내무부장관은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부터 30분 더 일하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역설.

◎…최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일하는 기풍 진작 ▲근로환경개선 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합리적 임금결정 유도등 4개항으로 나눠 「근로의욕 증진대책」을 상세히 보고.최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해 각종 법령상 고용,영업의 인·허가및 면허시에 우대하기 위한 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면서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총액임금제와 성과급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하기도.

이총무처장관은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등 3대 추방운동전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부상구현 ▲상과 벌이 분명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언론에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기사가 많이 보도돼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며 현 사회상황을 보고.

이어 정총리가 『일하는 풍토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각 부처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이를 뒷받침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양승현기자>

▷의결안건◁

<공포안>◇사행행위등 규제법(개)등 10건

<보고안건>◇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철회보고

<대통령안>◇농약관리법시행령 ▲수질오염성 농약의 범위를 어류에 대한 실험결과에서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로 확대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정부 홍보간행물의 편집,제작을 전담할 정부간행물제작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