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은 「두개의 한국」 현상유지 원해/일,대북 수교뒤 지역정세 주도 겨냥

한반도 통일과 미·소·중·일등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외교협회(회장 윤석헌) 주최로 20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제논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정책(박경서 중앙대교수)=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세계질서를 주창하면서 지나치게 유럽과 소련에 치중해 있었고,특히 걸프전 이후에는 중동문제에 몰두해 있는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회담이 성공하고,이를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가능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교의 관심이 점차 동아로 이전되면서 동북아 문제,특히 한반도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실용주의적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시­베이커팀의 대한반도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미국의 새로운 아태정책의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특히 한반도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그들의 핵정책을 수정하면서까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아시아에서의 최대의 외교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이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의외의 적극성을 띨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특히 핵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점과 이라크의 교훈을 생각해 볼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국제화의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의 정책(김유남 단국대교수)=현 상황은 소련의 국내 정치상황과 경제사정이 제국의 붕괴를 위협하고 있어 소련의 변방인 한반도가 급작스럽게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련은 향후 10여년간 한반도에는 공존하는 두개의 코리아가 존재할 것을 유도하고 꾀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공존적 두개의 코리아를 꾀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미국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이다.

▲중국의 정책(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교수)=중국의 지도층이 계속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등 「4항원칙」을 기본통치율로 강조하고 또 소련과 동구에서의 변혁에 따라 초래된 심각한 체제적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체제붕괴가 자체 체제위기로 직접 연결된다는 연계인식을 갖는 한 한반도에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경제발전에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고 특히 소련과 동구에서의 탈사회주의적 변혁에 따라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체제유지에 모든 국가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두개의 정치실체의 인정과 이들 두 실체와의 관계를 동시에 공식화해가는 「이분화」정책을 추구해 가고,이러한 「이분화」의 공식화에 의한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중국의 최선의 정책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정책(윤정석 중앙대교수)=현재의 일본정부가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내의 여하한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한반도내의 분쟁이 일본의 대미국관계에 심각한 저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외무성의 외교문서에는 큰 변화가 전망되지 않는 것같이 한반도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곧 성사될 듯 싶으며 앞으로의 문제는 일본의 북한경제발전에 얼마만큼이나 협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