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결 너무 가벼워 재판부 기피/판,“구형대로 선고해야 하냐”묵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폭행을 가한 흑인소녀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한 한인교포 두순자씨(51·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한인과 흑인간의 불화가 증폭되면서 판사대 검사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라 라이너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18일 『사람을 죽인 두여인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백달러,4백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피살자의 장례비 지급 등의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오심』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사건 담당이었던 조이스 칼린 판사가 맡는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도록 부하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재판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두여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칼린 판사의 상급자로 재판부 배당책임을 맡고있는 리카도 토레스 수석판사는 『라이너 검사의 행위는 한마디로 판사들을 위협,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토록 하려는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칼린 판사가 계속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 사회와도 가까운 것으로 인정돼온 라이너 검사장의 이번 행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3번째 연임을 위해 흑인유권자의 표를 의식한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두여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이곳 흑인지도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재심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6월의 선거에서 칼린 판사의 재인준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폭행을 가한 흑인소녀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한 한인교포 두순자씨(51·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한인과 흑인간의 불화가 증폭되면서 판사대 검사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라 라이너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18일 『사람을 죽인 두여인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백달러,4백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피살자의 장례비 지급 등의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오심』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사건 담당이었던 조이스 칼린 판사가 맡는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도록 부하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재판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두여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칼린 판사의 상급자로 재판부 배당책임을 맡고있는 리카도 토레스 수석판사는 『라이너 검사의 행위는 한마디로 판사들을 위협,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토록 하려는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칼린 판사가 계속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 사회와도 가까운 것으로 인정돼온 라이너 검사장의 이번 행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3번째 연임을 위해 흑인유권자의 표를 의식한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두여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이곳 흑인지도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재심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6월의 선거에서 칼린 판사의 재인준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1991-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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