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 수정/민자 당무회의

「제주개발법」 수정/민자 당무회의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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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0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주개발특별법을 일부 수정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법안은 제주도지사가 자연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도종합개발심의회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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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법안은 또 제주도 농어민단체에 대해서는 종합개발에 의한 사업계획및 투자계획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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