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철수 따른 안보공백 보완 협의/주한미군 2단계 철수 일정·규모등 논의/초계기등 구입 맞춰 방산기술이전 기대

20일 서울서 개막되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한 한미공동대응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 구체적인 저지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8년5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은 그동안 23년이 지나는 동안 한미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처럼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라는 절박한 의제를 논의한 적이 없어 올해 회의는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의 전술핵철수선언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전술핵철수로 약화된 대북억제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임박한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간의 공동대응책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측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SCM 개막을 앞두고 이번 회의의 중심의제를 설명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으로 핵무장 선택을 포기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증폭될 경우 외교적인 노력과 준군사적인 조치등 가능한 모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제재방법이 새로운 한반도의 전쟁을 야기하게 된다면 이는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는 핵시설의 제거에 그쳐야 한다』고 말해 군사적 제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이어 『군사적 방법이 논의된다고 해도 이는 국방정책이나 전략이 아닌 합참차원의 작전계획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군사적 방법이 취해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엔주도아래 결정될 일』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한국정부에 의한 군사적 제재가 아닌 미국과 유엔 주도하의 제재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장관은 또 『유엔의 주도하에 어떤 사항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논의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한국이 주도권을 갖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최근 미의회와 정부 학계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공정찰이나 예방폭력 경제제재를 가정한 해안봉쇄등의 군사적인 방법론은 모두 미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모두 유엔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세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아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의회의 넌 워너 수정안에 따라 93년부터 시작될 주한미군의 제2단계 철수 일정과 규모를 논의하며 주한미군의 현대화에 따른 첨단무기운영과 유사시 한국에 전개될 미증원군의 시차별증원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주한미군의 2단계 감군이 끝나는 오는 9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현지발생비용(Won­based Cost) 8억4천만달러중 절반수준인 4억2천만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줄 것을 예비회담에서 요구했으나 한국은경제성장과 국방예산의 증액범위안에서 3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안을 제시,1억8천만달러로 합의했다.또 지난 7월 이종구국방부장관과 도널드 그레그주한미대사사이에 가서명된 전시지원협정(WartimeHost Nation Support)이 정식 체결된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해상초계기 P3C 구입에 따른 한미간의 방위산업기술이전등에 관해 실리증진및 상대적 호혜성 제고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