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무력화 초래/국민경제제도연 보고서

투기소득이나 사채자금 가명예금등 국민소득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내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생산(GNP)의 19∼40%에 달해 경제운용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GNP가 1백98조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지하경제규모는 38조∼79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16일 「과소비와 투기현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하경제는 부동산과 증권투기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지하경제규모가 GNP의 10%를 넘으면 금융정책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킨다』고 설명하고 『올해 일반회계예산규모가 GNP의 16%선인 31조원인 점에 비쳐 지하경제규모는 이미 국가예산을 넘어 경제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또 『정부가 통화를 많이 공급하더라도 기업이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공급된 통화가 상당부분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국내지하경제규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의 요인이 되고있는 과소비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