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불·독 관계개선에도 협력/중국 통해 북 개방 적극 유도/남북평화협정 체결·교류증진 선행돼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사포기는 대남및 대외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판단아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영국·프랑스·독일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진되고나면 북한의 일본및 미국과의 수교및 관계개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16일 하오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류협회(회장 박남수)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발전­한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단은 북한 개방의 첫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선택은 빠를수록 그만큼 일찍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이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경우 영국·프랑스·독일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프랑스에 일반대표부,독일에 이익대표부,영국에 국제해사기구(IMO)사무소만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이시영외무부정책기획실장을 통해 대독한 연설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위해 지나친 압력이나 유화정책이 비생산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및 인적·물적 교류 증진등을 북한에 제안해 놓고 북한의 개방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북한은 우선 한국과 이같은 관계개선을 이룬 후 이를 바탕으로 일본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및 인적·물적교류 증진등의 구체적인 남북관계증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