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땐 출자자 보상 무방비/주식등 발행,무리하게 투자 유도/피해 속출… 제도적 보호장치 시급/6개업체 약관등 검토나서/소보원

콘도를 시중가의 20%정도의 가격으로 분양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마구 끌여들이는 이른바 주주회원제 컨설팅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세아투자개발의 경우 지난 90년초부터 1천5백여명으로부터 60억원 이상의 자금을 끌여들여 무리하게 콘도사업 등 부동산투자사업을 벌이다 최근 사실상 도산해버렸다.현재 아세아투자개발은 사무실을 폐쇄,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이며 임직원들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애당초 컨설팅업체가 의도적으로 투자자금 보상문제등을 누락시켜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이에앞서 최근 수도권 신도시붐을 타고 유행처럼 번졌다가 물의를 빚은 상가분양 컨설팅과 비슷한 문제점(서울신문 8월31일자 14면보도)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박필수)은 대한투자개발(주),아세아투자개발,고려투자개발등 6개 업체의 사업내용,주주회원제 약관,광고문안등을 수집해 소비자 피해예방 방안등 소비자 보호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주식회사형태를 취해 투자자금에 대해 주식을 발행해주거나 일부에 대해 신탁증서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투자자의 투자를 촉발하고 있다.회원제 주주 컨설팅의 경우 특히 최근들어 불황을 겪고있는 콘도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 투자자금은 법인체 도산과 함께 날리게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보원이 문제점을 찾고있는 6개업체 가운데 신영투자개발 등 2개업체는 신탁증서등으로 투자금액 일부를 보장해주겠다는 케이스.이 경우도 신탁증서 등으로 일정기간 투자자를 안심시킨후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여서 역시 무리수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충대 거래조사과장은 『컨설팅업의 경우 투자자의 극히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있는만큼 말썽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추진일정의 불확실성,계약내용의 부당성등을 들춰내 소비자로서 투자자들이 더이상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제도적 장치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