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답변/예결위선 근소세 증액등 추궁

국회는 15일 예결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재무·건설등 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계류법안및 청원을 심의했다.

3일째 정책질의를 벌인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근로소득세의 대폭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대그룹 추징세액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14대총선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과 관련,『선거관련경비를 대부분 예비비로 지출해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을 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감안,선거준비경비로만 4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내년도 우편요금과 국립대등록금을 각각 3%와 9%의 인상률을 추정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공공요금은 물가동향을 봐가며 인상의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내무부장관은 이날 내무위 답변에서 『지방자치복권발행은 중앙정부지원의 한계와취약한 지방재정형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발행복권 종류는 15개시도가 공동으로 참여,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고 단일종류의 자치복권만을 발행토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한 쌀 직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의 경우처럼 GATT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남북한교역규모를 보아가며 GATT승인을 받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