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차별대우는 여전” 주장/자본시장개방 명확한 일정제시 요구/미 재무부 보고서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재무부는 13일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리 자유화및 자본시장 개방계획등의 시행폭과 속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개방방향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한국정부에 대해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포괄적인 청사진과 명확한 개방일정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환율을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외환및 자본통제를 통해 환율에 대한 간접적인 조작수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환율제도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특히 외환과 자본에 대한 통제가 외환시장의 수급을 억제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은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아직도 내국인 대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2년초 시행될 일부 자본시장개방계획도 지분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미정부의 향후 대책과 관련,한국의 환율결정 시스템을 주시하면서 쌍무협의및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등을 통해 한국의 외환·자본·금융시장개방확대및 미금융기관에 대한 대우개선을 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및 환율에 관한 보고서」중 한국관련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및 경제동향=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9%에 이를 것이나 인플레가 불안요인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5%에 이를 전망이다.내수및 수입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경상수지가 지난 89년 GNP대비 2.5% 흑자에서 올해는 2.5%(70억달러)적자로 반전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며 93년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동향=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이후(90년3월)원화는 19개월동안 달러화에 비해 8.3% 평가절하됐으나 중앙은행의시장개입은 없으며 정부소유 은행들의 개입도 완만한 편이다.지난 4월이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3.6% 올랐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외환및 자본통제=한국정부당국은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실수요 증빙요구,단기금융·여행·외환송금규제등 환율에 대한 간접적인 조작수단을 유지하고 있다.92년초에 시행될 일부 자본시장 개방계획에도 불구,지분제한등의 규제로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외환거래법을 개정해 네거티브리스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나 시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