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7천억·정부 출연 3천억/정부,「통일세」 신설 검토 않기로

정부는 13일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오는 96년까지 7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상당규모의 예비적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정부출연금 3천억원과 채권발행조성액 7천억원을 합해 총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같이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중 정부출연금은 남북간 체육·학술·문화교류에 대한 무상지원에,채권조성기금은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간 직교역이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즉 상환성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한 바 있는 「통일세」는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할 소지가 있고 국민의 조세부담등 부작용이 많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2백50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 4백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