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아태협력 원칙(사설)

노 대통령의 아태협력 원칙(사설)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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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총회 만찬기조연설은 이 지역의 경협에 대한 비전이상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노대통령은 12일 APEC총회 기조연설에서 아태 역내국가간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PEC 향후 진로에 대한 4대원칙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APEC가 ①자유무역주의원칙과 개방적 지역주의를 구현하고 ②역내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은 소지역 그룹을 포용하는 광역협의체가 되어야 하며 ③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발전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역내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방과 개혁을 지원하고 이들 나라가 아태경제권에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④장기적으로 아태지역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제창한 4대원칙 가운데 첫번째의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는 최근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및 보호주의를 배격하자는 것이다.92년 EC(유럽공동체)통합에 이어 EC와 핀란드등 7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자유무역연합(EFTA)이 다시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예정이다.

EEA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추진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형성되어 있다.유럽선진국의 경제블록화에 이어 미국등 북미지역의 경제블록화가 2차대전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대통령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구현하자고 한 것은 블록화의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두번째의 ASEAN과 NAFTA등 소그룹지양은 준비단계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의 창설에 이 소그룹이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역내사회주의국가개방의 경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북한등으로 하여금 폐쇄주의를 버리고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참여케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이들 나라가 동구와 소련과 같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최대 빈국에서 탈피케 하는데 다른 아태지역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은 세계경제사적 조류에 부합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은 역내 각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가 없다.그래서 노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아태지역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역설한 것으로 여겨진다.아태지역 협력문제는 역내에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리익우선의 원칙에서 벗어나 역내에 있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미국은 그 나라 대외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을 진정한 경협의 파트너로 보아야 한다.일본역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위해서 아태지역 협력을 주창해서는 결코 안된다.역내 개도국에 보다 많은 자본공여와 기술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킨뒤 그 과실을 나누어 갖는다는 선협력의 정신이 절대로 필요하다.
1991-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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