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바등 설치 평수 늘려/건축업자 8명 구속·25명 입건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11일 이귀선씨(45·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의 9)등 건축업자 8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화만주택건설대표 황광익씨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서초동 1615의 1에 78평짜리 호화빌라 9가구분을 지으면서 다락방으로 건축허가가 난 3층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6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다락은 높이가 1.8m이하,면적은 건축규모평수의 8분의 1이하로 건축평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창고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씨는 다락부분의 천장높이를 2.15m,면적은 31평형으로 개조,신고 분양가보다 1억원씩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 호화빌라의 다락은 사우나실 실내바등으로 개조됐다.
구속된 사람은 ▲이귀선 ▲김종호(50·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맨션 205동 706호) ▲김은구(43·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8동 1402호) ▲신현복(46·양천구 목동아파트 606동 503호) ▲김용환(47·강남구 대치동 511) ▲조경문(40·서초구 반포동 107의 2) ▲정인택(50·서초구 서초동 산92의 1 우성아파트7동 906호) ▲이종근(49·서초구 반포4동 612의 2 청림빌라201호)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11일 이귀선씨(45·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의 9)등 건축업자 8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화만주택건설대표 황광익씨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서초동 1615의 1에 78평짜리 호화빌라 9가구분을 지으면서 다락방으로 건축허가가 난 3층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6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다락은 높이가 1.8m이하,면적은 건축규모평수의 8분의 1이하로 건축평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창고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씨는 다락부분의 천장높이를 2.15m,면적은 31평형으로 개조,신고 분양가보다 1억원씩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 호화빌라의 다락은 사우나실 실내바등으로 개조됐다.
구속된 사람은 ▲이귀선 ▲김종호(50·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맨션 205동 706호) ▲김은구(43·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8동 1402호) ▲신현복(46·양천구 목동아파트 606동 503호) ▲김용환(47·강남구 대치동 511) ▲조경문(40·서초구 반포동 107의 2) ▲정인택(50·서초구 서초동 산92의 1 우성아파트7동 906호) ▲이종근(49·서초구 반포4동 612의 2 청림빌라201호)
1991-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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