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빌라 불법건축 폭리/다락천장 높여

호화빌라 불법건축 폭리/다락천장 높여

입력 1991-11-12 00:00
수정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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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바등 설치 평수 늘려/건축업자 8명 구속·25명 입건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김우경검사)는 11일 이귀선씨(45·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의 9)등 건축업자 8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화만주택건설대표 황광익씨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서초동 1615의 1에 78평짜리 호화빌라 9가구분을 지으면서 다락방으로 건축허가가 난 3층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6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다락은 높이가 1.8m이하,면적은 건축규모평수의 8분의 1이하로 건축평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창고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씨는 다락부분의 천장높이를 2.15m,면적은 31평형으로 개조,신고 분양가보다 1억원씩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 호화빌라의 다락은 사우나실 실내바등으로 개조됐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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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람은 ▲이귀선 ▲김종호(50·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맨션 205동 706호) ▲김은구(43·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8동 1402호) ▲신현복(46·양천구 목동아파트 606동 503호) ▲김용환(47·강남구 대치동 511) ▲조경문(40·서초구 반포동 107의 2) ▲정인택(50·서초구 서초동 산92의 1 우성아파트7동 906호) ▲이종근(49·서초구 반포4동 612의 2 청림빌라201호)
1991-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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