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국회 답변

이종구국방장관은 9일 『현재 북한이 건설중에 있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은 오는 92년쯤이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은 앞으로 2∼3년내에 연간 50∼60㎏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돼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새벽 속개된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에 치명적 위협일뿐 아니라 동북아지역내 핵확산을 급속히 촉진시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극도로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따라서 우리는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필히 저지해야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건설중인 북한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을 조기에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국방장관은 이어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에 의한 우리의 새로운 핵정책으로 한국의 핵무기개발추구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한편 북한의 핵재처리시설건설등 핵개발명분에 강력한 쐐기를 박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이 ▲핵무기의 생산·보유·저장·배비·사용을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밝히지 않은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과 ▲무차별 대량살상수단인 화학무기도 선언에 포함시킨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북한이 오는 92년에 완공할 제3원자로의 발전용량은 2백38메가와트로 연간 플루토늄 54∼60㎏을 추출할 수 있어 20㏏핵무기 10여발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87년부터 가동된 제2원자로에서는 연간 7∼8㎏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일본에 투하됐던 20㏏급 원자탄 2∼3개를 매년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국방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83년이후 지금까지 8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핵기술은 이미 완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핵 재처리/국내서 안한다

한편 김진현과기처장관은 이날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은 추후에 재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까지 안전하게 임시저장하겠다』면서 『만약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서독 스위스 벨기에등에서 하는 것 같이 영국 프랑스 혹은 소련에 위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