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 신중처리”/노 대통령

“자치단체장 선거 신중처리”/노 대통령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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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충분한 당정협의 거쳐 발표를/선거 과다 보다 풍토가 문제/경제등 영향없게 탈법운동 엄정 대처

노태우대통령은 7일 내년으로 예정된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여부와 관련,『정부관계부처에서 동시선거가 시행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는 정당개입을 배제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앞으로 당정이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으면서 『선거문제를 일찍이 거론하는 자체가 선거의 과열,행정의 이완,사회분위기 해이를 야기하고 경제·사회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선거일정을 포함해 정치일정에 대한 연내 논의를 말도록 당부했던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의 과다보다도 후진적 선거풍토에 있다』고 강조하고『따라서 정부는 지난번 두차례의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다져진 선거풍토가 14대 총선에서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해설 2면>

노대통령은 『지금은 내년 총선의 선거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선거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단 한번의 선거를 치른다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수밖에 없으며 정치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정부는 최대한 자유로운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되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전날 민자당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추진이 당론인 것처럼 잘못 발표돼 물의가 일었던 것과 관련,『주요정책은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되어야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 『당은 앞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와관련,『당대변인이 고위당직자회의에 늦게 도착,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한 것』이라고 경위를 보고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옛 청사 별관동 노조 사무실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측 역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내어주려 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조 사무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대신 교육청 소유 시설을 쓰는 편이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이전 사무실보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 예산을 아끼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 예정인 노조들의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며, 교육청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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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대통령은 최근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금난과 인력난문제와 관련,『당에서도 산업현장에 자주 나가 그들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당정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1991-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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