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마정상회담 무얼 논의하나/구 「바」회원국 참여하는 북대서양협 창설/군사력 축소·작전지 확대등 구체안 확정/독·불 합동군 설치문제는 최대 논쟁거리로
7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6개국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종식이후 NATO의 위상정립,2천년대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있다.NATO는 49년 창설이래 소련을 축으로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면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이 제1목표였으나 동구권의 몰락,소련의 정정불안,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등으로 가상 적이 붕괴된만큼 우선 그 존재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서화해의 분위기에 맞춰 새로운 전략개념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번 로마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7월 런던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을 선언한이래 제기된 NATO의 성격전환방향을 확정짓고 그동안 마련해온 새로운 전략개념을 제시하게된다.
NATO회원국들은 이같은 공동목표아래 지난 5월 브뤼셀국방장관회담에서 신속대응군(RRC)창설을 제의하고 6월 코펜하겐외무장관회담에서 군사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시실리국방장관회담에서 군축방안등을 확정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승인할 방침이나 회원국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원국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대규모 위협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유럽의 안보는 계속 NATO가 중축을 이루며 유럽국가들의 역할이 증대돼 다음세기까지 존속해야한다는 점에서 기구를 개편하고 동구권국가들과 공식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소식통들은 프랑스가 이번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고집해온 독자적 유럽방위체제문제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동구와의 관계개선에 동의함으로써 구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들과의 공식관계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이번회담에서는 구바르샤바조약기구가 참여하는 북대서양협력회의(NACC)의 창설이 공식결정될 전망이어서 범유럽협의체가 출범될것으로 보인다.프랑스는 동구권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독일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NACC의 창설에 반대해왔지만 동서대결이무너진뒤 소련및 동유럽국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수없는 상황에서 유럽방위문제를 프랑스등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NACC는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NATO16개 회원국과 소련·헝가리·체코·폴란드등 구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 및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국가등 25개국이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그러나 현재 체코·폴란드·헝가리가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NATO 가입문제는 미국의 반대로 이번회담에서는 토의되지 않는다.
회원국들간에 핵심이 되고있는 부문은 새로운 전략수립문제이다.NATO는 그동안의 국방·외무장관회담을 통해 군규모를 줄이는 대신 기동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위해 지난달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유낙하 핵탄두를 감축,7백기의 전술핵만을 보유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핵탄두의 80%를 감축하며 군병력을 95년까지 현재의 83만명에서 62만명으로 축소하고 대국지전에 기동력이 높은 신속대응군을 95년 출범시킨다는 것이다.신속대응군은 영국군 2개사단,합동군 2개사단,병참지원을 맡을 1개사단등 5만∼7만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지상군은 영국사령부의 통제를,공군은 독일사령부의 통제를 받게된다.프랑스는 이같이 군통제권이 영독에 있는 NATO의 역할을 줄이고 대신 유럽통합군을 창설함으로써 기존의 유럽군사조직인 서유럽동맹(WEU)의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나 영국·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달 독불합동군의 설치를 발표해 이번 회담에서도 최대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프랑스는 미국의 독주에 항의,67년 NATO사령부에서 철수했지만 정책결정에는 참여하면서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갖기를 고집하고 있다.
콜독일총리와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이 지난달 전격적으로 발표한 독불합동군설치는 최종적으로 유럽통합군을 설치하고 이를 근간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나 영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나서자 독·불은 『합동군의 설치는 NATO를 보완하는것』이라고 해명,미국과 영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있어 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있다.
이와함께 이번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작전지역을 역내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정정불안을 겪고있는 동구와 중동등 회원국인접국가로 확대될것으로 보인다.NATO는 걸프전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영역밖에서의 작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유엔 평화군의 자격으로 개별참여한 전례가 있는데다 유럽지역내인 유고의 내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회원국들간에 기구의 기능강화 공감대가 이뤄져있으며 미국도 이를 바라고있어 이번회담이 끝나는 8일 공동성명에서 작전지역확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7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6개국 정상회담은 냉전시대 종식이후 NATO의 위상정립,2천년대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있다.NATO는 49년 창설이래 소련을 축으로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면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이 제1목표였으나 동구권의 몰락,소련의 정정불안,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등으로 가상 적이 붕괴된만큼 우선 그 존재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서화해의 분위기에 맞춰 새로운 전략개념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번 로마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7월 런던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을 선언한이래 제기된 NATO의 성격전환방향을 확정짓고 그동안 마련해온 새로운 전략개념을 제시하게된다.
NATO회원국들은 이같은 공동목표아래 지난 5월 브뤼셀국방장관회담에서 신속대응군(RRC)창설을 제의하고 6월 코펜하겐외무장관회담에서 군사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시실리국방장관회담에서 군축방안등을 확정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승인할 방침이나 회원국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원국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대규모 위협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유럽의 안보는 계속 NATO가 중축을 이루며 유럽국가들의 역할이 증대돼 다음세기까지 존속해야한다는 점에서 기구를 개편하고 동구권국가들과 공식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소식통들은 프랑스가 이번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고집해온 독자적 유럽방위체제문제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동구와의 관계개선에 동의함으로써 구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들과의 공식관계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이번회담에서는 구바르샤바조약기구가 참여하는 북대서양협력회의(NACC)의 창설이 공식결정될 전망이어서 범유럽협의체가 출범될것으로 보인다.프랑스는 동구권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독일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NACC의 창설에 반대해왔지만 동서대결이무너진뒤 소련및 동유럽국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수없는 상황에서 유럽방위문제를 프랑스등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NACC는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NATO16개 회원국과 소련·헝가리·체코·폴란드등 구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 및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국가등 25개국이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그러나 현재 체코·폴란드·헝가리가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NATO 가입문제는 미국의 반대로 이번회담에서는 토의되지 않는다.
회원국들간에 핵심이 되고있는 부문은 새로운 전략수립문제이다.NATO는 그동안의 국방·외무장관회담을 통해 군규모를 줄이는 대신 기동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위해 지난달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유낙하 핵탄두를 감축,7백기의 전술핵만을 보유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핵탄두의 80%를 감축하며 군병력을 95년까지 현재의 83만명에서 62만명으로 축소하고 대국지전에 기동력이 높은 신속대응군을 95년 출범시킨다는 것이다.신속대응군은 영국군 2개사단,합동군 2개사단,병참지원을 맡을 1개사단등 5만∼7만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지상군은 영국사령부의 통제를,공군은 독일사령부의 통제를 받게된다.프랑스는 이같이 군통제권이 영독에 있는 NATO의 역할을 줄이고 대신 유럽통합군을 창설함으로써 기존의 유럽군사조직인 서유럽동맹(WEU)의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나 영국·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달 독불합동군의 설치를 발표해 이번 회담에서도 최대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프랑스는 미국의 독주에 항의,67년 NATO사령부에서 철수했지만 정책결정에는 참여하면서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갖기를 고집하고 있다.
콜독일총리와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이 지난달 전격적으로 발표한 독불합동군설치는 최종적으로 유럽통합군을 설치하고 이를 근간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나 영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나서자 독·불은 『합동군의 설치는 NATO를 보완하는것』이라고 해명,미국과 영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있어 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있다.
이와함께 이번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작전지역을 역내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정정불안을 겪고있는 동구와 중동등 회원국인접국가로 확대될것으로 보인다.NATO는 걸프전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영역밖에서의 작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유엔 평화군의 자격으로 개별참여한 전례가 있는데다 유럽지역내인 유고의 내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회원국들간에 기구의 기능강화 공감대가 이뤄져있으며 미국도 이를 바라고있어 이번회담이 끝나는 8일 공동성명에서 작전지역확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1-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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