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억대 교직매매」 말썽따라 지시/연루학교 일제 감사 실시/해당교사 파면… 관련자 고발키로

교육부는 일부 중고등학교와 대학등에서 교사·교수채용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교직매매(교직매매)비리가 최근 또다시 빈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일선학교별 실태등을 파악,강력대응토록 각급 시·도 교육청에 긴급지시했다.

교육부는 5일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린 지시에서 문제발생가능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강화토록하는 한편 교사·교수채용등과 관련한 기부금수수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해당교사·교수에 대한 파면·해임조치는 물론 비위관련자전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직매매비리에 상습적으로 연루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금품수수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감독소홀등의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등 행정지도를 강화토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긴급지시는 지난 10월 총신대등에서 교수채용을 둘러싸고 거액의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비리가 한때 주춤하는 듯 했으나 92년도 새학기 준비등을 앞두고 또다시 교직매매사례가 성행되고 있다는 학교주변의 진정등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경북 포항등 일부지역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학교가 지난 88년부터 해마다 상당수의 교사를 기부금을 받고 채용,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문교부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재단비리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이같은 교사매매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교사·교수수급의 불균형과 사학의 인건비투자 기피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고교사 매매의 경우,그동안 사범대생의 증가로 교직이수자의 적체현상은 심화되고있는 반면 사학재단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식교사보다는 시간강사를 고용하는 등 편법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87년 사범대를 나오고도 자리가 없어 교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인원이 8백38명인 것을 비롯,올해까지 1만4천5백여명의 교직이수자들이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력인플레로 박사학위 소지자도 크게 늘어 대학교수 채용과 관련한 비리도 해마다 늘고 있다.일부 사립대는 교수 한명을 채용하는데 기부금명목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시간강사자리도 1천만∼2천만원에 거래된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공연한 비밀로 돼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범대 졸업생 적체현상 심화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과다배출 등으로 교직매매가 은밀히 이뤄져온 게 사실이나 그 수법이 교묘하고 당사자간의 담합으로 이뤄져 적발에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비리정보가 있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등의 근본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