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통화증발등 부작용 우려/원화절상 대비책 시급/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내년 1월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 투자규모가 1년이내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로 인한 통화증발 및 원화가치 절상(환율하락)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원화가치 절상률은 약 5∼8%,이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는 20억∼2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개방에 따라 상장주식의 8∼10%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경우 국내에 유입될 해외자금은 올 8월말 현재의 주가 및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할때 1년이내에 약 3조∼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금액은 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난 2월말 본원통화의 9∼17%에 이르는 것으로 환율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질 경우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유입되는 외환을 민간부문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민간기업의 외화자산 보유를 허용하거나 대외채무 상환을 유도하고 통화안정증권을 확대 발행하는등의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원화가치가 절상될 경우 우려되는 수출감소를 피하려면 해외유입자금을 기업들의 설비도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절상되기 전에 원화가치를 낮추는(환율상승)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