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이번엔 여야합의… 기일내 통과 최선

정부·여당의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농어촌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적정규모예산」이라는 주장과 야당의 「건국이래 최대의 팽창예산」이란 비난이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92년도 예산안심의를 책임진 김용태예결위원장은 『예산안심의는 국민의 살림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결코 당리당략과 연계되어 졸속처리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잘잘못은 국민이 판단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2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신설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가장 획기적이고 괄목할만한 부분이다.1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구조개선과 경지정리·기업영농화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농어촌 부채탕감·추곡수매확대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사회간접자본확충 예산에 있어서도 경제활력제고및경쟁력강화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5년전에 비해 산업동맥인 고속도로와 항만시설적체가 두배이상이나 되어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으며 고속전철사업과 항만시설확충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야당은 신년도예산이 초팽창예산이며 정부·여당의 선거선심용예산으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데.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선거선심용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예산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는가.야당은 91년도 본예산대비 24% 팽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차례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6.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내년도 예상되는 경상수지 14%상승과 국민조세부담률 19.6%에 비하면 평년수준을 넘지못한다.또 물가가 어려운데 재정부문에서 인플레요인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지만 세입내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또한 내년에 1조원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원리금상환·이차보전등으로 흡수되리라 보기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격돌로 인한 파행우려는없는가.

▲국민의 살림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위원장으로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주고 소수의견이 있으면 첨부해 본화의에 회부하는 적법절차를 밟겠다. 최근 몇년동안 예산심의 법정기일을 넘겼는데 이번에는 법정기일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