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자율결정… 부분적 자본주의/김일성,10월 방중때 직접 둘러보고 “만족”

김일성 북한주석이 중국방문(10월4∼14일)때 중국의 「향진기업제도」를 중점적으로 둘러보고 이 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북한이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향진기업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다.현재 중국의 기업형태는 국가가 소유하는 전민소유제(60.4%),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집체소유제(33.5%),개인 또는 합작·합자·외국인 단독등 삼자기업(6.1%)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집체소유제에 해당하는 향진기업은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경영·생산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민소유제공업의 생산액증가율이 2.9%인데 비해 향진기업은 13%에 이르고 있어 무려 4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80년대 초반부터 향진기업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이 제도의 높은 생산성 때문에 올해 공업생산율 6% 가운데 전민소유기업 성장률이 3∼4%인데 비해 향진기업은 10∼12%를 목표로하고 있다.향진기업이 이같이 높은 생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기업 운영결과에 따른 이익금을 주민들이 분배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제도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성공적인 기업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향진기업은 식량생산 뿐 아니라 신발·의류·식음료품·교통수송·건축등 경공업 제품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석탄·석유생산을 비롯한 중화학공업등 기간산업은 중앙정부가 맡게 된다.

생산성 제고와 함께 주민생활수준향상이라는 점이 북한이 향진제도를 도입하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향진기업제도는 외국인및 외국기업들이 자국내에 진출하는 경제특구지정과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개방물결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영토가 넓은 중국에 비해 북한은 경제특구를 지정했을 경우 개방물결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경제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은 향진기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주민생활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경제특구제도를 도입,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