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에 공공복권 발행 허용/재정난 타개 돕게

지자단체에 공공복권 발행 허용/재정난 타개 돕게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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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 법개정안 상정키로/민간의 지방공기업 투자문호도 개방/내무부

내무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공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공기업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종류는 광역자치단체가 발행,전국단위로 발매하는 전국자치복권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에서만 판매하는 개별자치복권등 2가지로 복권발행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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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권발매수익금은 지역공영개발사업이나 국민후생복지 증진사업에 한해 투자하도록 했다.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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