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3자회담 고려 안해”/13개 상위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국회는 21일 국방·내무·재무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총 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한 NCND정책을 존중해주는 것이 전반적인 안보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히고 『최근 미국이 선언한 신핵정책은 전략핵과 공군분야를 제외한 지상및 해상발사 전술핵분야에 국한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능력과 억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북한이 미국의 신핵정책을 대남군사도발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부터 재래식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및 미국간의 3자회담문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에앞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최초로 공개,『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7% 증액된 8조4천2백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천5백7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