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이전에 있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미 지역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과열과 혼탁으로 치달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선거일조차 잡혀져 있지않고 선거법개정문제도 아직 공론화 되지않은 시점에서 특히 김품과 향응제공 등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등 여러부문에 폐해를 가져올 탈법·부조리가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일제내사에 착수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은 당연한 조치다.또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열사례수집과 방지노력에도 기대를 걸어본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각종행사를 핑계로 현역정치인이나 출마희망생들이 향응을 베풀거나 심지어 금품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이다.그들중 대부분이 주요정당의 공천을 노려 현지에 기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같은 이상과열현상이 조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이 일단락되면 낙천한 대부분이 선거전에서 물러설 것이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다.이것이 선거공고일 이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서도 더 많은 금품과 향응이 제공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지자제실시로 각종 선거는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김품위주의 선거풍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선거망국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김품이 판치는 선거가 될수록 후보자나 당선자의 질적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의원의 저질은 국정심의에서 차결로 나타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이런 탈법사례가 묵인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화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민주의 기본인 선거부터가 굴절되어서야 어떻게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또 우리의 경제사정도 요즘 흔히 나돌고 있는 「20억당」운운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이를 바로잡기위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정치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타락선거를 막기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벌어야 한다.우선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보다는 우리전체의 문제인 타락선거를 방지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지자제단체장선거를 놓고도 알게 모르게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특히 현직이 출마를 위해 맡은 바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경계하는 정부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꾼과 일부 몰지각한 유권자의 금품요구와 놀이경비요청 등도 타락선거를 만드는 요인이다.보다 적극적인 국민계도노력이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