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검절약운동」은 수입규제 아니다”/정부,미에 입장 전달

“「근검절약운동」은 수입규제 아니다”/정부,미에 입장 전달

입력 1991-10-01 00:00
수정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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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영업자본 대폭 확대

30일 열린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과소비 억제는 저축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 수입을 규제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에서 이환균재무부기획관리실장이,미국측에서 올린 위핑런재무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백75%에서 10월중 2백%로 늘려주기로 했다.이에따라 외은지점의 영업자금 규모는 1천3백억원가량이 늘어나게 되며 그만큼 대출등 외국은행들의 국내 영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측이 요구해온 연지급수입(외상수입)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는 무역적자 누적등 국내 경제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연내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는 이와관련,연지급수입 확대에 관한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미국측에 제시키로 했다.

1991-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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