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정착의 법적 틀 마련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사기업 육성 및 시장경제 도입 가속화 방안을 강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소관영통신 타스가 26일 보도했다.

타스는 이날 공개된 대통령 포고령을 인용,이같이 전하면서 28명으로 구성된 특위가 기업 확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본틀 마련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고르바초프에 의해 과도기 경제구조 조정 대강 마련을 위촉받은 4인 「국가경제위」에 소속된 급진 경제학자 아르카디 볼스키는 『특위 구성이 가히 혁명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 구조 정착을 가속화 시키는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서방의 기업 활동 촉진 방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한편 국제 경제권과의연계 활성화및 독점 규제를 통한 공정 경쟁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포고령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르바초프는 특위에 금융,보험계및 사기업 협동조합 지도자들과 함께 「코페라치브」(소특유의 협동조합식 사기업)계 중진들을 포함시켰다고 타스는 덧붙였다.



소련에는 사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재정난과 함께 법령 미비및 경제 정책 집행상의 관료주의적 타성등 장애 요인이 적지않아 경영 침체가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