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점거·방화 용납 못해”/김 법무,국감 답변

“파출소 점거·방화 용납 못해”/김 법무,국감 답변

입력 1991-09-19 00:00
수정 1991-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권력에 대한 전면 도전”

김기춘법무부장관은 18일 국회법사위 감사에서 서울대 대학원생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의 개괄적 보고만 있어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학생들의 불법난동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현재 서울지검에서 전담수사반을 편성,조사중인 만큼 경찰관의 총기사용 정당성여부와 사인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장관은 『그러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점거하려한 행동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교류가 가시화되는등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은 대남침략 의도를 버린것이 아니다』면서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또다시 즉각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금호상사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언급,『8천여명의 블랙리스트 발견사건에대해 상세한 보고는 없었으나 업체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위장취업자들을 막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91-09-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