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등 9개 시·도 56곳 대상/후보지 타당성 조사 착수/6백곳 포화 상태… 시급한 곳부터 승인/주민 반대의 「님비병」 해소에도 도움

정부는 1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쓰레기매립지등 쓰레기처리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예상입지후보지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전국 쓰레기 매립지의 건설이 현지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거나 입지선정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등 쓰레기처리관련시설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그린벨트를 상대로 쓰레기처리관련시설의 입지타당성조사에 나서 1차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등 3개 시도 39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환경처는 이어 오는 20일까지 부산·대전시등 6개 시도 17개 쓰레기처리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매립지의 건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설치승인을 내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9개 시도가 설치승인을 신청한 그린벨트안의 쓰레기처리관련시설 가운데 56곳을 선정,건설부·각 시도와 입지협의를 끝냈다.현재 검토하고 있는 쓰레기관련시설은 광역쓰레기매립지 2곳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지 24곳,시도자체 중계처리장소각시설등 56곳이다.

이번 입지타당성 조사에는 환경처와 지방환경청·국립환경연구원소속 직원들과 건설부·각 시도관계관등이 참여해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상수원오염여부,예상쓰레기매립량과 매립연한,기존관계 법령과의 저촉여부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 예상

그린벨트안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등의 설치가 구체화될 경우 주민반대는 피할 수 있으나 자연보호단체등 관련환경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전국의 쓰레기매립지는 모두 6백23곳으로 대부분 포화상태에 있거나 매립가용연한이 1∼2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린벨트안에 자리잡고 있는 5곳의 매립지는 모두 그린벨트로 묶이기 전에 입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