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원조 따내기” 고육지책/「30년 맹방」 포기로 빵문제 장애 제거/쿠바 공산독재 몰락의 지렛대 가능성

소련이 쿠바주둔소련군을 대규모 철수키로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 31년간 끈끈하게 맺어져온 양국간 군사협력관계의 종말과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공산당 1당독재의 몰락을 예고하는 의미있는 조치다.이로써 쿠바는 군사·경제면에서 그동안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소련의 지원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서 앞으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할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59년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우익독재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듬해인 60년부터 쿠바에 주둔하기 시작한 소련군은 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유발된 미사일 위기 당시 4만명으로 절정을 이룬 이후 서서히 줄어들어 현재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밝힌 1만1천명보다는 다소 적은 6천8백∼7천7백명선인 것으로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군사고문 정보분석요원 전투부대가 각각 2천여명씩으로 거의 비슷하다.

인구 1천만명인 쿠바의자체군병력은 현역 18만명,예비역 13만명으로 앙골라 에티오피아등지의 내전에 투입돼 많은 해외전투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투력과 장비면에서 중남미 최강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쿠바의 군장비가 대부분 소련에 의해 공급돼왔고 소련군 철수가 첨단장비및 기존장비의 부품공급중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손실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련이 일본과의 영토분쟁 해결용의를 시사한 것과 아울러 쿠바주둔군 철수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대혼란에 빠진 소련의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긴요한 서방세계의 경제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데 있고 장기간에 걸친 경제회복과정에서도 서방세계의 구미에 맞게 행동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쿠바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경제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30여년동안 눈엣가시로 존재해온 쿠바문제에서 소련의 양보를 얻어낸 미행정부는 소련의 쿠바주둔군 철수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소련은 수십억달러를 쿠바에 경제원조로 제공하기보다는 자체경제재건을 위해 사용해야할 것』이라는 충고를 빼놓지 않음으로써 쿠바를 완전고립시키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쿠바정부는 공식반응을 이례적으로 즉각 발표,『사전협의도 거치지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난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쿠바는 연간 50억달러에 이르던 소련의 원조가 지난 89년 41억달러,90년 35억달러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는데다가 지난해부터 국제시장가격보다 턱없이 싼 소련의 원유공급이 25% 줄어들면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소련과의 교역에 있어서 경화결재를 요구받음으로써 식료품 신발 종이 담배 등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있다.미국관리들은 쿠바내에 조직적인 반정부세력이 없기 때문에 카스트로가 앞으로 몇년간은 더 버틸지 모르지만 경제난때문에라도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쿠데타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거부한 소련에서와 같이 쿠바의 피플파워가 언제 폭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