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좀 이르다 싶지만 이제 가을이다.그 가을 정국이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를 맞았다.
예년같으면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해서는 여야가 하한기에 휴지됐던 정쟁이라든가 현안 대결로 팽팽한 장황일 것이고 의사일정을 놓고 때이른 설왕설래가 한창일 것이다.그런데 아직은 매우 조용하다.국회가 열리는날 신민당과 민주당의 야당통합선언이 있은것도 큰 관심을 갖게한다.
회기는 1백일이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13대국회를 마감하는 국회라는데서도 정기회기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한마디로 그 채무가 큰것이다.되돌아 보면 13대국회는 그야말로 기복과 파란이 중첩했던 국회였다.
제6공화국으로서 첫 국회였고 우리 정치사상 경험한적이 없는 여소야대의 현실정치를 이룬바도 있다.집권당에 의한 3당합당이란 초유의 정치실험도 거쳤고 그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야권의 대표적인 두 원내정당이 통합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에 임한 현실이기도 하다.
여야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들 모두가 이번회기를 끝으로 다음 총선거에 뛰어들 본격적인 채비를 갖출것이다.게다가 마지막 국회가 치러내야할 의안들도 산적해있다.의안들 모두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직접관계되는 소중한 정책내용을 담고있는 것들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거니와 여타안건들도 그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선거를 의식해서인듯 벌써부터 팽창예산 시비가 일고있고 경제난국을 돌파하기위한 정책사항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도 치열할 것이다.물론 그과정에서 활발한 정책대결은 민생안정을 위해 유위할것이나 또다시 과거처럼 당리당략이나 정쟁차원으로 치닫는다면 가뜩이나 국민들사이에 팽배한 정치불신감정은 가시지 않을것이다.
14대 총선거를 위한 선거법손질이나 정치자금관계법 개정등 정치의안들도 가을 정국이 풀어내야할 과제이다.그러나 의원들은 이런 정치의안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길만큼 중요한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특히 선거법의 경우 대선거구냐 소선거구냐하는 방향전환이라면 바람직한 정치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할 수도있으나 현행제도를 한귀퉁이 손질해서 의석이나 몇개 늘리는 정도로 협상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리라 본다.
92년은 선거의 해이다.선거란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제도행사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정치발전에 극대로 기여할때라야 의미를 갖는것이다.여당으로서는 재집권의 심판으로서,야당에게는 수권의 기회로서 선거는 중요하다.그렇다고 국회가 과거처럼 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대결장이나 선심·선전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포함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원칙은 지켜져야한다.
끝이 좋으면 다좋다는 얘기도있다.유종의 미를 일컬음이다.바라건대 국회가 끝나는날 국민의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것이다.
예년같으면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해서는 여야가 하한기에 휴지됐던 정쟁이라든가 현안 대결로 팽팽한 장황일 것이고 의사일정을 놓고 때이른 설왕설래가 한창일 것이다.그런데 아직은 매우 조용하다.국회가 열리는날 신민당과 민주당의 야당통합선언이 있은것도 큰 관심을 갖게한다.
회기는 1백일이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13대국회를 마감하는 국회라는데서도 정기회기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한마디로 그 채무가 큰것이다.되돌아 보면 13대국회는 그야말로 기복과 파란이 중첩했던 국회였다.
제6공화국으로서 첫 국회였고 우리 정치사상 경험한적이 없는 여소야대의 현실정치를 이룬바도 있다.집권당에 의한 3당합당이란 초유의 정치실험도 거쳤고 그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야권의 대표적인 두 원내정당이 통합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에 임한 현실이기도 하다.
여야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들 모두가 이번회기를 끝으로 다음 총선거에 뛰어들 본격적인 채비를 갖출것이다.게다가 마지막 국회가 치러내야할 의안들도 산적해있다.의안들 모두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직접관계되는 소중한 정책내용을 담고있는 것들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거니와 여타안건들도 그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선거를 의식해서인듯 벌써부터 팽창예산 시비가 일고있고 경제난국을 돌파하기위한 정책사항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도 치열할 것이다.물론 그과정에서 활발한 정책대결은 민생안정을 위해 유위할것이나 또다시 과거처럼 당리당략이나 정쟁차원으로 치닫는다면 가뜩이나 국민들사이에 팽배한 정치불신감정은 가시지 않을것이다.
14대 총선거를 위한 선거법손질이나 정치자금관계법 개정등 정치의안들도 가을 정국이 풀어내야할 과제이다.그러나 의원들은 이런 정치의안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길만큼 중요한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특히 선거법의 경우 대선거구냐 소선거구냐하는 방향전환이라면 바람직한 정치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할 수도있으나 현행제도를 한귀퉁이 손질해서 의석이나 몇개 늘리는 정도로 협상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리라 본다.
92년은 선거의 해이다.선거란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제도행사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정치발전에 극대로 기여할때라야 의미를 갖는것이다.여당으로서는 재집권의 심판으로서,야당에게는 수권의 기회로서 선거는 중요하다.그렇다고 국회가 과거처럼 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대결장이나 선심·선전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포함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원칙은 지켜져야한다.
끝이 좋으면 다좋다는 얘기도있다.유종의 미를 일컬음이다.바라건대 국회가 끝나는날 국민의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것이다.
1991-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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