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명의 위장 건물도 철저 색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경기도 남양주군과 광주군 가평군 등 관내 7개면 일대에 세워진 호화별장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지역에 서울도심과 가깝고 지형이 완만하며 남한강 지류가 놓여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서울의 재벌그룹대표등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별장을 마구 지은 것으로 보고 불법형질변경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호화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이면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금품수수등 부조리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김기춘법무부장관의 지적에 따라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호화별장과 음식점등을 지은 청운관광대표 정경원씨(40)등 11명을 입건했던 경찰청 특수대의 수사자료등 관계서류와 함께 서울지검 특수부의 불법혐의 호화별장 20여채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아 정밀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지역의 별장건물들이 농지나 임야를형질변경허가 없이 매립하거나 형태를 변경시켜 호화건물과 정원 진입로등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농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이곳의 농가와 농지를 사들인뒤 현지 농민의 명의를 그대로 두고 농가를 증개축하는 방식으로 별장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토지·건물대장과 현지상황을 일일이 대조,불법사항을 적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대는 지난달 30일 남양주군 가평군 광주군 지역의 호화별장과 음식점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동아건설 최원석회장(48)과 삼우토건 김재정사장(53)등이 실제 소유자인 불법건축물 등을 적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