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절 호화 해외여행자 세무조사/정부/사치·낭비풍조 진정에 총력

중추절 호화 해외여행자 세무조사/정부/사치·낭비풍조 진정에 총력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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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기업주 구속 수사/16∼25일까지 특별방범기간 설정

정부는 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43개 부·처·청 감사관회의및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추석절 사회기강확립및 호화 사치 낭비분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총리실의 대민행정특감반을 중심으로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활동을 이날부터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해외호화여행이나 쇼핑등을 부추기는 여행사와 값비싼 물건을 사오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휴기간중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약국의 순번제휴무및 병원구급차량대기 ▲금융기관의 현금수납서비스제공 ▲항만·역·터미널등 안전수송대책등을 내각차원에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6∼25일까지 10일간을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해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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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각 산업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등을 조속히 지급토록 지시하는 한편 자금부족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99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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