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안팎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그 속에서의 한반도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변화는 더욱 그러하다.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발표한 방위병제 폐지및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등 병역제 개선내용은 우리 군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국방환경의 변화여건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위병제도는 당초 보충역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방위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던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병무부조리의 온상이 될 정도로 그 구조적병폐를 드러낸게 사실이었다.실역면에서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복무기간을 놓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도 컸다.

그러한 방위병제 폐지와 함께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은 현역병대상 자원이 늘어난다는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정이라 할 수 있다.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상비병력 13만명감군및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전력증강에 필요한 5만여 병력을 충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결국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감축의 이중효과 위에서 양적 전력의 질적 전환은 물론 병역의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높이게 된다는 얘기다.

법령이나 제도란 시대상황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보완돼야 하는 것이다.더구나 최근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무릎이나 눈수술등 신체손상도 서슴지않는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효과적인 제도개선책이 있어야겠다는 여론이 컸던데 비추어 이번 방안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 연초에 당국이 국방인사정책발전 방안을 냈을때 우리는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군의 관리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크게 평가한바 있었다.세계는 지금 탈냉전의 화해시대를 맞아 군축내지는 군비절감을 본격화하는 추세에 있다.또 우리의 남북대화도 작금의 침체상태를 벗어나기만하면 군비통제를 포함한 군축전반의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기도 한것이다.

이러한 안팎 정세변화에 비추어 국방예산의 조정이나 효율적인 편성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군축문제가 대두되고있는 장황은 휴전후 40여년 지속해온 「즉응전투력」위주편성의 덩치큰 현역을 유지하는데 한계와 부담을 느끼게 하는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임을 알아야한다.북한은 아직도 한반도문제의 전쟁적 해결이나 대남혁명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안팎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자세 또한 불투명하다.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방인력의 근간은 최대로 유지하되 변화에 대처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다시 말해 군의 질적변화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도 거기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