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히 밀려오는 수입개방의 물결을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이문제는 우리농업이 당면한 최대 과제일뿐 아니라 장차 우리농업의 사활문제가 아닐 수 없다.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여하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대상이 되고 가뜩이나 경쟁력없는 우리농산물은 설땅을 잃게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럴때 농민은 무엇을 심고 길러야 하는가.심어서 과연 값싼 외국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농림수산부가 3일 내놓은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은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의문에 답을 주고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심을것이 있고 경쟁에서 버틸수 있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걱정스런 가운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과·배등 13개품목은 지금도 어디다 갖다놓더라도 손색이 없고 수박·산채류등도 대등한 경쟁력을 갖고있다.이번대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보리·옥수수·한우등 12개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모두 37개품목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10년동안 35조원이 투입되는 농업구조조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함은 물론이다.현재 경쟁력있는 품목의 재배면적은 전체 농지의 12%에 불과하나 37개 품목이 경쟁력을 갖추고 재배됐을때의 식부면적은 90%에 이르러 개방화에 따라 우리농업이 받는 타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대책은 경쟁력을 가격만 가지고 따지지않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쌀의 경우 외국쌀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대책이후에도 1.8배나 높으나 맛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품종을 개발,품질면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또 제주도의 유채는 식용유로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관광자원의 하나로 활용하면 심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농산물이란 공산품과 달라 가격이상으로 품질경쟁력이 중요하다.지금도 수입쇠고기가 한우쇠고기로,중국산고사리나 더덕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지않은가.
이번 경쟁력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가지의 전제가 있어야한다.그하나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35조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투자돼야하는것이고 두번째로는 농민들이 경쟁력있는 품목의 재배에 노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품종의 개발,농업의 기계화,경지정리,유통의 개선등을 위한 예정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최근 몇년간만 하더라도 여러차례의 농업대책이 있어왔다.그것이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계획된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데 있다.
사실 이번 대책은 농업문제해결의 최종 열쇠가 아니다.하나의 방향제시이고 해결의 시작인 것이다.시작의 전제인 투자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일관성있게 대책을 실천에 옮긴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농민은 자신을 갖고 호응해준다면 UR 파고도 그리 높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일반국민이 우리농산물을 애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럴때 농민은 무엇을 심고 길러야 하는가.심어서 과연 값싼 외국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농림수산부가 3일 내놓은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은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의문에 답을 주고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심을것이 있고 경쟁에서 버틸수 있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걱정스런 가운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과·배등 13개품목은 지금도 어디다 갖다놓더라도 손색이 없고 수박·산채류등도 대등한 경쟁력을 갖고있다.이번대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보리·옥수수·한우등 12개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모두 37개품목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10년동안 35조원이 투입되는 농업구조조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함은 물론이다.현재 경쟁력있는 품목의 재배면적은 전체 농지의 12%에 불과하나 37개 품목이 경쟁력을 갖추고 재배됐을때의 식부면적은 90%에 이르러 개방화에 따라 우리농업이 받는 타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대책은 경쟁력을 가격만 가지고 따지지않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쌀의 경우 외국쌀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대책이후에도 1.8배나 높으나 맛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품종을 개발,품질면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또 제주도의 유채는 식용유로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관광자원의 하나로 활용하면 심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농산물이란 공산품과 달라 가격이상으로 품질경쟁력이 중요하다.지금도 수입쇠고기가 한우쇠고기로,중국산고사리나 더덕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지않은가.
이번 경쟁력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가지의 전제가 있어야한다.그하나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35조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투자돼야하는것이고 두번째로는 농민들이 경쟁력있는 품목의 재배에 노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품종의 개발,농업의 기계화,경지정리,유통의 개선등을 위한 예정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최근 몇년간만 하더라도 여러차례의 농업대책이 있어왔다.그것이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계획된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데 있다.
사실 이번 대책은 농업문제해결의 최종 열쇠가 아니다.하나의 방향제시이고 해결의 시작인 것이다.시작의 전제인 투자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일관성있게 대책을 실천에 옮긴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농민은 자신을 갖고 호응해준다면 UR 파고도 그리 높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일반국민이 우리농산물을 애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1991-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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